법령 민사소송법 제4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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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49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현 1 세양 1 홍익 1 바른 1 한맥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관기 1 김영훈 1 계윤덕 1 김갑수 1 김광훈 1 김유연 1 송선양 1 박인호 1 옥동형 1 원종백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고양지원 2017.05.31 선고 2016가합72139 판결
  허위의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것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민사소송법 어음법

2013년

2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1다112247,112254 판결
  [명의개서절차이행등·명의개서절차이행등][공2014상,158]
   명의개서절차이행
   민사소송법 상법 수표법

3. 대법원 2013. 9. 13. 선고 2012다36661 판결
  [제권판결에대한불복][공2013하,1790]
   제권판결에대한불복
   민사소송법

2012년

4. 서울고법 2012. 3. 29. 선고 2010나73552 판결
  [제권판결에대한불복] 상고[각공2012상,584]
   제권판결에대한불복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1년

5. 대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09다73868 판결
  [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][공2011하,2538]
   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
   민사소송법

2009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9. 9. 1. 선고 2008나94747 판결
  [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][미간행]
   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
   민사소송법

2007년

7. 대법원 2007. 7. 26. 자 2007마340 결정
  [가압류취소][미간행]
   가압류취소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4년

8. 대법원 2004. 11. 11. 선고 2004다4645 판결
  [제권에대한불복][공2004.12.15.(216),2003]
   제권에대한불복
   민사소송법

1991년

9. 광주고법 1991. 3. 13. 선고 90나1068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배당이의][하집1991(1),335]
   배당이의
  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

1987년

10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6다카2070 판결
  [전부금][집35(2)민,23;공1987.7.1.(803),964]
   전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6년

11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. 10. 10. 선고 86타13589 판결 : 항고
  [대체집행사건][하집1986(4),191]
   대체집행사건
   민사소송법

1980년

12. 대법원 1980. 5. 27. 선고 80다438 판결
  [가등기말소][집28(2)민,9;공1980.7.15.(636),12876]
   가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5년

13. 대법원 1975. 5. 13. 선고 72다1183 전원합의체 판결
  [청구이의][집23(2)민,1;공1975.7.1.(515),8453]
   청구이의
   공증인법 민법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어음법

1973년

14. 대법원 1973. 6. 12. 선고 71다125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1(2)민,06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